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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가 자회사 라인을 통해 일본에서 원격의료를 시작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병원 검색부터 시작해 예약·진료·결제까지 모두 스마트폰의 라인 애플리케이션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의사 처방전은 병원에서 집으로 배송까지 해준다. 라인은 수도 도쿄의 제휴 의료기관에서부터 시작해 일본 전역으로 원격의료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미 의사 회원 29만명, 약사 회원 19만명을 보유한 의료 서비스 기업인 M3와 합작해 '라인 헬스케어 주식회사'도 설립했다. 덕분에 8600만명에 이르는 일본의 라인 가입자는 스마트폰만 열면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열리게 됐다.

그러나 한국 기업이 제공하는 이 같은 혜택을 정작 한국 국민은 누릴 수가 없다. 원격의료가 국내에서는 의료법상 불법인 탓이다.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올해 2월 전화 상담·처방이 제한적으로 허용되기는 했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일본에서처럼 정보기술(IT) 기업이 적극 참여해 예약부터 처방전 배송까지 원격의료 인프라를 갖출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풀어야 한다. 먼저 의료법부터 개정해 원격의료를 합법화하는 게 급선무다. 일본은 지난 4월 '초진은 대면으로 한다'는 단서 조항까지 삭제하며 원격의료를 전면 허용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원격의료 이용자 비중이 11%에서 46%로 급증했다. 한국만 뒤처지고 있다.

네이버의 일본 진출로 국내 IT 기업이 원격의료를 시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분명하게 입증됐다. 한국의 인터넷망 인프라도 일본에 못지않다. 5G 서비스가 안착되면 원격으로 지구 반대편 환자까지 수술할 수도 있다. 원격의료는 질병의 고통을 덜어주고 국민 건강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게 분명하다. 지금과 같은 팬데믹 시대에는 원격의료를 더욱 빨리 대중화시켜야 한다. 초진은 영상으로 진료받고, 필요하면 병원을 찾아가는 진료 행태가 활성화되면 감염을 줄일 수 있다. 개원의들이 반대하는 탓에 이런 소중한 기회가 국내에서는 사장되고 있다. 그 손해는 오로지 국민 몫이다.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고통을 덜어줄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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