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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이슈] 경찰 배려 주먹으로 갚은 30대…'순찰차 폭행' 잇따라 처벌
작성자 봉림종 조회 102회 작성일 20-12-06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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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찰차에 동승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이 잇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남윤호 기자

    법원 "정당한 직무 중인 피해자 폭행…죄질 불량"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순찰차에 동승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이 잇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8월 자정께 '술에 취해 차도에 뛰어드는 행동을 하고 행인에 시비를 건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순찰차에 태워 집에 데려다주던 중 피해를 당했다. A 씨는 순찰차 안에서 피해자 2명의 얼굴과 다리 등을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의 신체를 폭행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형사18단독은 현행범으로 연행되던 중 경찰을 폭행한 60대 남성 B 씨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사기관 조사에 따르면 8월 폭행 사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B 씨는 서울의 한 파출소에서 경찰서로 호송되는 순찰차 안에서 파출소 소속 경찰의 머리와 가슴 등을 폭행했다.

    재판부는 "직무 집행 중인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 폭력을 행사해, 경찰관의 현행범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B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 씨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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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병자리 1.20 ~ 2.18]

    아닌척~ 해봤자 은연중에 당신의 똥고집이 드러나는 날이다. 대세가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면 숙여주는 미덕을 보여주자. 괜히 고집 부려봤자 본전도 못 찾을 하루다. 이동할 때는 전후좌우 잘 살피자. 길에서 사고수가 약간 있다. 급히 다니지 말고 차분히 다니면 괜찮다. 시험지, 편지, 노트 등 문서와 관련된 곳에서 실수가 있을 수도 있으니 내용확인을 꼼꼼하는 것이 좋겠다. 애정운은 그럭저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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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고기자리 2.19 ~ 3.20]

    나를 떠난 그/그녀. 왜! 왜! 왜!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다면, 스스로를 뒤돌아보는 날로 삼자. 나를 위한 투자가 필요한 날이다. 고수해오던 헤어스타일, 집착하던 운동화 등에 변화를 주자. 너무 큰 변화가 부담된다면, 깜찍한 핸드폰 줄, 악세사리나 핸드폰 벨소리를 바꾸는 것 만으로도 기분전환이 될 수 있다. 꼭 책을 사지 않더라도 대형서점에 나가보자. 오늘 당신에게 긍정적인 영감을 줄 무언가를 찾을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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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운의 아이템 : 요구르트

    [천칭자리 9.23 ~ 10.23]

    대한민국에 안되는게 어딨니? 일단 시도하면 웬만한 것은 다 이룰 수 있는 날이다. 불도저같은 추진력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날이니 하고자 하는 일이 안정되어 잘 이루어 질 것이다. 끝까지 쉬지 않고 다다다다다닥~! 주변 사람들에게도 잘하자. 어설프게 자존심을 내세울 일들이 생긴다. 자존심 지킨다고 도를 넘어서는 건 당신에게나 당신의 부모님에게도 좋지 않은 일. 가족에게 무슨 자존심이 필요할까.

    행운의 아이템 : 노트북

    [전갈자리 10.24 ~ 11.22]

    당신이 우물에 빠진 날?? 우울지수가 높은 날이다. 혼자 오랜 시간 있는 것은 가급적 피하자. 쓸데없는 생각들로 급격한 우울증에 빠질 수 있다. 지난 테스트, 면접의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너무 낙심하지는 말자. 후회해봤자 이미 내 손을 떠나버린 일이거늘... 잊을 것은 빨리 잊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생각 없는 외출에 대책 없는 지출을 낳을 수 있는 날이다. 계획적으로 생각하자.

    행운의 아이템 : 핫도그

    [사수자리 11.23 ~ 12.21]

    오늘은 리포트나 숙제 같은 건 미리미리 해버리자. 평소 당신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겠지만 그런 당신의 모습이 낯설지도 모르겠지만 오늘 만은 특별하다. 막힘없이 척척 풀리니 숙제하는 맛이 나겠다. 남은 시간은 친구들을 만나는 것보다는 혼자서 조용한 휴식을 갖는 것이 좋겠다. 분위기 있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거나 공원에서 산책을 하거나 내일을 기다리는 시간이 행복해 질 수 있을 것이다.

    행운의 아이템 : 수성펜

    [염소자리 12.22 ~ 1.19]

    오늘은 엉덩이 꼭 붙이고 앉아있는 것이 상책! 최대한 이동을 줄여라! 이동하는 것, 여행하는 것, 이사하는 것도 좋지 않다. 이동하는 도중에 실수가 있거나 사고가 있을 수 있다. 어쩔 수 없이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움직임을 줄이고 안전을 기할 것! 오랜만에 대청소를 하거나 맛있는 요리 만들기에 도전해 보는 것도 좋다. 주위에 소중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 서운하게 한 것은 없는지 생각해보고 소중한 인연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정비가 필요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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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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