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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고용한파 대책 수립해야
작성자 춘지연 조회 118회 작성일 20-11-15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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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가 추워지고 있다. 고용시장에도 한파가 닥쳤다. 지난 10월 취업자 수는 6개월 만에 최대 감소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지난주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10월 취업자 수는 2708만8000명을 기록했다. 1년 전보다 42만1000명 감소했다. 지난 4월 47만6000명이 일자리를 잃은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제조업 분야다. 현장에서 정든 직장을 떠나는 이가 늘었다.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는 공장 굴뚝에 연기가 피어나지 않는 것이다.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해고 또는 희망퇴직이 이어지고 있다. 청년 고용 시장도 유사하다. 얼마 전 졸업을 앞둔 특성화고 관계자와 학생들이 정부 지원 및 대책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사회 첫발을 내디뎌야 하는 고등학생들이 '스무살 실업자'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

    취업자가 줄면서 자연스레 실업자는 늘었다. 올해 우리나라 실업자 수는 102만8000명을 기록했다. 10월 실업률은 20년 만에 최고치다. 지난 9월 100만명을 기록한 후 2개월째 100만명대다. 물론 이 같은 고용 대란은 전 지구적 현상이다. 코로나19로 하루 평균 사망자가 수백명이 나오는 유럽 주요 국가들도 마찬가지다. 프랑스의 올 3분기 실업률은 9%로 전 분기보다 1.9% 상승했다. 영국의 분기 정리해고 규모는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실업률도 5%에 육박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30조원 규모의 고용지원책을 내놨다. 내년도 일자리 예산으로 30조6000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25조5000억원 대비 20.0% 증가한 규모다. 30조원에 이르는 예산은 총 2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유지·창출하는 데 쓰인다.

    지금은 비상상황이다. 내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가용 예산을 신속하게 투입해야 한다. 지금은 실업률을 낮추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정책 포커스가 맞춰져야 할 시기다. 중장기적으로 재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는 한계가 있다.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 6개월짜리 일자리는 얼마 못 가서 또다시 실업자를 만든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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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선거 불복이 탈세 의혹과 성폭행 혐의 조사를 앞두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바이든 측과 협상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거 유세를 하고 있는 모습. /AP.뉴시스

    "개인성격·구속 면죄부·케이블 채널 큰 그림 등 때문"

    [더팩트ㅣ외교부=박재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선 불복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조 바이든 당선인에게 정보 당국 브리핑을 제공하지 않고 있고, 각국 정상들과의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도 협조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확실한 승리에도 불구하고 버티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탈세 의혹과 성폭행 혐의 조사를 앞두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바이든 측과 협상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3일(현지시간) 시작된 미국 대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우편투표 증가로 7일이 돼서야 승자가 확정됐다. 선거인단 279명 대 217명으로 매직넘버(270)를 달성한 바이든 후보가 승자로 확정됐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투표 '사기'를 주장하며 승부에 불복하고 있다. 자신의 트위터에 연일 "우리가 이겼다," "선거 사기에 대한 주장이 나왔다"며 결과에 승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공무원증을 단 사람이 대선 이후에 우편 투표를 수거하는 듯한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유하며 비꼬는 듯 '선거 조작'을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연일 "우리가 이겼다," "선거 사기에 대한 주장이 나왔다"며 결과에 승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공무원증을 단 사람이 대선 이후에 우편 투표를 수거하는 듯한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유하며 비꼬는 듯 '선거 조작'을 주장했다. /트럼프 트위터 갈무리

    이에 대해 트위터는 '대선 승리에 유력한 후보는 조 바이든 후보', '공식 선거위원회는 다른 입장'라는 등의 경고 문구를 걸기도 했다.

    미국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분열'하는 상황이다. 대부분 공화당 주류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 연설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최근들어 매코널 대표와 펜스 부통령 등 공화당 내 유력 인물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을 지지를 했다.

    이들의 트럼프 옹호에 대해선 당 기반을 탄탄하기 위해서 트럼프 지지자들의 '달래기'에 나선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CNN은 12일 '공화당이 트럼프란 감옥에 갇혔다'라는 기사를 통해 "공화당은 어쩔 수 없이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는 모양새"라며 "내년 1월에 선거가 예정돼 있는데 공화당이 트럼프를 버리면 지지자들은 떠날 것이고, 트럼프가 사기 선거에서 당했다고 지지하면 공화당에 우호적일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오바마 전 대통령은 미국 CBS와 인터뷰에서 선거사기' 주장을 사실상 묵인하고 있는 공화당 고위 관계자들이 "민주주의를 망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외신과 미국 전문가들은 트럼프 불복에 대해 복합적인 이유를 설명했다. 연설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윌밍턴=AP/뉴시스

    외신과 전문가들은 트럼프 불복에 대해 복합적인 이유를 설명했다. '미국 정치 문명'의 저자 권용립 전 경성대학교 교수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여러가지 이유가 섞여 있다"면서 트럼프에 대해 폭로를 하고 있는 조카 메리 트럼프의 발언을 인용해 "트럼프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패배를 인정하지 못하는 성격 이유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트럼프 탈세 문제와 성폭행 문제로 퇴임 이후 구속될 가능성도 미국 언론에선 제기되고 있다"면서 "공화당에서는 트럼프의 남부 지지기반 때문에 상원에서 말을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글로리아 보거 CNN 기자는 칼럼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행보를 준비하기 위해 불복하는 것이라고 봤다.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 케이블 방송국을 설립하거나, 차후 2024년 재선 또는 2024년에 킹메이커가 되기 위해 유리한 정치지형을 만들어 내려고 하는 행보로 예상했다. 이 때문에 공화당도 트럼프에 대해 함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이 차기 대통령 취임일인 내년 1월20일까지 인수인계를 전방위로 가로막는다면 미국의 국가 안보의 위험뿐 아니라 미국 사회분열이 가속화될 가능성도 있다.

    jaewoopa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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