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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마스크 미착용' 최대 10만 원 과태료
작성자 주언서 조회 120회 작성일 20-11-1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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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13일)부터 대중교통이나 의료기관, 약국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한 달 동안의 계도 기간이 끝나는 오늘부터 마스크 착용과 같은 방역지침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과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주야간 보호시설, 종교시설 등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고위험 사업장인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실내 스포츠 경기장, 500인 이상이 참석하는 모임·행사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마스크와 천 또는 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는 써도 되지만 망사형과 밸브형 마스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거나, 마스크 대신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행위도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으로 보고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위반 당사자에게는 횟수와 관계없이 최대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고 방역 지침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는 시설 관리자와 운영자 또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만 14세 미만과 스스로 마스크를 벗거나 착용할 수 없는 사람, 평소 기저 질환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 물 속이나 탕 안에 있을 때, 방송 출연이나 신원을 확인할 때 등도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예외적 상황으로 인정됩니다.

    손효정[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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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번스 리비어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을 하는 것을 목격할 수도” / “차기 대통령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려는 것”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달 10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조선노동당 창건 75주년 경축 열병식'에 모습을 나타낸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11축(양쪽 바퀴 22개)의 이동식발사차량(TEL)에 실려 이동하는 모습을 보도했다. 노동신문 캡처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주목을 끌기 위해 취임 전 군사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경고했다.

    에번스 리비어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2일 C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향후 몇 주 안에 북한이 핵실험이나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을 하는 것을 목격할 수도있다”며 “차기 대통령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수석차관보 출신인 리비어 연구원은 “바이든 당선인은 국내 문제를 포함한 다른 현안을 최우선 순위에 올려놓고 싶겠지만, 북한은 미국이 자신을 주목하게 만들 방법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코노미스트인텔리전스유닛(EIU)의 아시아 분석가 와카스 아덴왈라도 “북한은 종종 다양한 미사일 시험을 수행함으로써 계속 의미있는 존재로 남기 위한 시도를 한다”며 “이는 북한 현안을 (미국의) 핵심 외교정책 우선순위로 남게 해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초기에 모두 미사일을 발사한 적이 있다. 미 조지워싱턴대 샤론 스콰소니 교수는 북한이 더 많은 미사일 시험으로 미국을도발하지 않더라도 북한 문제가 “바이든 당선인의 임기 시작부터 최우선 외교정책 목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스콰소니 교수는 바이든 당선인도 “점잖은 무시가 북한에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한 것보다는 외교적으로 더 조용할지 모르지만, 앞으로도 우선순위가 될 거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바이든 당선인이 “미국의 장기적인 안보와 비확산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해 원칙에 입각한 대북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미국 상원 세출위원회가 내년도 미사일 방어 예산을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미국 상원 세출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세출법안에 따르면 세출위는 2021년도 국방예산 중 미사일방어청(MDA) 예산으로 102억 달러를 책정했다. 이는 애초 미사일방어청이 요구한 예산보다 11억 달러가 늘어난 것이다.

    증액분에는 8번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포대에 3억2000만 달러, 지상배치미사일방어체계(GMD)에 4억5000만 달러 등이 포함됐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지상배치미사일방어체계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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