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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일정 차질…개정안 수혜 보훈단체 몰려와 항의도
민주당 의원들 “다음 임시회에도 특위 구성 추진할 것”진주시의회 경제복지위원회가 19일 오전 10시 민주당 의원들이 보이콧으로 6명 중 3명이 참석, 개회 직후 정회했다. © 뉴스1
(경남=뉴스1) 한송학 기자 = 진주시 채용비리 의혹 행정사무감사 특위 무산에 불만을 품은 더불어민주당·진보당 의원이 19일 열린 상임위에 불참하면서 제224회 임시회가 시작부터 파행으로 치달았다.

시의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기획문화, 도시환경, 경제복지 등 3개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심사와 위탁사무 보고, 현장 방문 등 일정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기획문화위는 총 7명 중 4명이 참석해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과 물품관리 조례 개정 등 조례안 심사 등의 일정을 진행했다.

도시환경위는 7명 중 3명이 참석해 업무를 보고 받는 등 단순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도시환경위는 조례안 심사는 없지만, 위탁사무 보고와 월아산 휴양림 조성사업 현장 방문 예정이었다.

경제복지위는 6명 중 3명이 참석해 개회 이후 곧바로 정회에 들어갔다. 이날 경제복지위원회 조례 등 심사는 Δ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사업 지원 조례안 Δ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Δ진주시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Δ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주요 의안을 심의하지 못했다.

특히 이날 경제복지위는 Δ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다룰 예정이었지만 상임위가 열리지 못해 보훈단체에서 10여명이 시의회와 시를 찾아와 항의하기도 했다.

이번 보이콧은 지난 16일 시 채용비리 의혹 조사 특위 발의안이 시의회에서 부결되자 민주당에서 긴급총회를 열고 결정, 진보당 류재수 의원도 동참하기로 했다.

시의회 앞에서는 진주시민행동은 '특위 부결로 진주시민을 능멸한 시의회 해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열렸다.

시민행동은 "채용비리와 관련이 이어지는 시민 제보를 모아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며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집회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19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보이콧 이유와 다음 회기 때도 특위 구성 발의안 상정 등의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시는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 행정과장 A씨 자녀 2명이 A씨 재직시절 공무직과 청원경찰로 채용됐지만 사직했다고 밝혔다. 시는 A씨가 공무원 행동 강령상 직무관련자로서 사적이해관계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다. A씨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12월31일까지 행정과장을 지냈고, 2020년 1월부터 6월말 퇴직 전까지 사업소장을 맡았다.

조사 특위 구성 발의안은 2018년 11월 청원경찰 1명, 2020년 1월 진주성관리사업소 공무직 1명 등 당시 행정과장 자녀 2명 채용 특혜의혹 조사와 추가로 제기되는 시 고위직 공무원 자녀 채용 비리 의혹 등에 따라 최근 5년간 공무직과 청원경찰 채용 전수조사 등이다.

'시 공무직·청원경찰 채용 비리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은 지난 10월16일 시의회 임시회에서 찬성 10, 반대 11로 부결됐다. 이 발의안은 지난 9월21일 임시회에서도 반대 11, 찬성 9, 기권 1로 부결됐다. 시의회는 국민의힘 10명, 민주당 9명, 진보당 1명, 무소속 1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돼 있다.

특위를 반대하는 국민의힘·무소속 의원은 Δ의회 행정사무조사가 막무가내식으로는 안되며,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Δ조사권 발동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Δ정당한 채용업무 방해 및 공무원 직권남용조사 등의 내용으로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고발장이 접수되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Δ검찰의 수사종결(무혐의)에 사회 통념상 현저한 문제가 있을 경우 의회의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해도 늦지 않다는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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