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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짜맞추기 수사 충격” 야당 “진실 덮으려 지휘권 남용”
작성자 주언서 조회 152회 작성일 20-10-20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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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옥중서신·수사지휘권 대치
    이낙연 “공수처 대안입법 준비해야”
    김종인 “말끔한 처리 위해 특검하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라임자산운용의 정·관계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문건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특히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대치 상황은 더 첨예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을 정조준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19일 “금융사기 사건 뒤에 감춰진 일부 검사 집단의 짜맞추기·표적 수사 의혹은 충격 그 자체”라며 “검찰의 비위와 공작수사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는 취지의 법정 증언을 해 수세에 몰리는 듯했던 여권은 김 전 회장의 추가 폭로가 야권과 검찰로 확대되자 한숨 돌리는 분위기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위한 정당한 법적 권리 행사”라고 논평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핵심은 검찰총장이 검사윤리강령 등에 따라 라임 사건 및 장모와 배우자가 관련된 사건을 회피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이 지난 16일 한 신문사에 보낸 A4 5장 분량의 자필 편지는 ▶여권 인사 금품 수수에 관한 진술의 허위 가능성을 시사하고 ▶현직 검사와 야당 유력 인사에 관한 의혹을 추가한 뒤 ▶검찰개혁 필요성을 주장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김 전 회장을 “사기꾼”이라고 비난했던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봉현씨의 옥중 글에 따르면 이건 검찰의 장난이다. 전·현직 검사들이 많이 개입된 거로 보아 검찰 게이트”라고 주장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옥중 서신은) 검찰이 검사 비위와 야당 정치인의 로비 의혹을 알고도 수사하지 않았다는 폭로”라며 “야당의 (공수처장 추천위원) 추천이 끝내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 대안 입법을 진행하도록 원내에서 준비해 달라”고 공수처 도입에 힘을 실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사건이야말로 공수처 설립 목적에 완벽히 부합한다. 수사 대상 1호가 되는 것이 맞다”고 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국민의힘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최후의 보루인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진실을 덮기 위해 남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검찰총장을 끌어내리기 위해 권력마저 사유화한 오늘의 행태는 대한민국 법치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 “사태의 객관적이고 말끔한 처리를 위해 특검을 실시하자고 제안한다. 정부·여당도 받아들이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18일) 불거진 법무부·검찰 간 설전을 지적하며 “과거 어떤 정부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다. 수사 객관성을 국민이 믿을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추 장관이) 망가져도 너무 심하게 망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검찰사(史)에 추 장관이 어떻게 기록될지 잠시라도 멈춰서 돌아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영익·정진우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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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옵티머스 연루 의혹 인사들 실명 폭로전
    김진애 지목한 룸살롱 검사, 김봉현 측마저 부인
    유상범 공개한 투자자 명단, 동명이인으로 확인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태와 관련 로비를 받았거나 여기에 투자했다는 정관계 인사들의 실명이 폭로됐다. 여권에서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서신에 등장하는 야당 정치인과 검찰 출신 인사들의 신원을 밝혔고, 야권에서는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 명단에 나온 여권 인사들의 실명을 공개했다. 그러나 거론된 당사자들이 강력 반발하는 등 사실과 다른 부분이 확인돼 혼란이 커졌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19일 국정감사장에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최근 폭로한 로비 검찰 인사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과 이성범 서울남부지검 부부장검사를 언급했다.ⓒ국회 방송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19일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 등 검찰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삼현 전 서울남부지검장,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이성범 서울남부지검 부부장검사의 실명·사진·약력을 공개하며 김 전 회장이 폭로한 야당 인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윤갑근·이성범은 김봉현이 룸살롱에서 접대했다는 3명 중 2명"이라며 "윤갑근에 대해선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께서 확인해준 사안이다.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영입했고 실제 여러 변호 업무를 맡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룸살롱 검사로 지목된 당사자들은 펄쩍 뛰었다. 윤 전 고검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김봉현 전 회장과 일면식도 없고, 거기에 언급된 검사나 누구와도 룸살롱을 간 적이 없다"며 "김진애 의원이 명백한 허위사실을 말했기 때문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반발했다. 김 전 회장 측마저 "김 전 회장이 지목한 검사에 윤갑근, 이성범 검사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진애 의원은 오후 국정감사에서 "오전에 몇 사람 이름을 얘기했다. 본인들 입장을 표명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하나하나 체크가 들어가겠죠"라고 언급했다. 사과나 유감 표명은 하지 않았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여당 인사가 포함된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같은 자리에서 야당은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 명단'을 공개해 역시 논란이 됐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여당 인사가 포함된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 명단을 공개했는데, 여기에는 김진표·김영호·김경협 민주당 의원, 진영 행안부 장관,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여권 인사들의 이름이 포함됐다. 유 의원은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향해 "동명이인인지 확인했느냐"고 물었고, 이 지검장은 "문건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명단에 포함된 당사자들은 "동명이인"이라며 "당사자에게 확인 한 번 하지 않고 자료를 낸 점은 유감"이라고 항의했다. 유 의원이 공개한 명단의 옵티머스 투자자 김진표 씨는 70년대생, 박수현 씨는 여성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40년대생,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은 남성으로 인적사항이 달랐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두 차례 논평에서 "국회의원 자질이 의심스러운 무책임한 정치"라며 유 의원의 공개 사과와 당 차원의 징계를 촉구했다.

    데일리안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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