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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부동산 대책기구 이번주 첫 회의
여가부 장관 지낸 진선미 의원 카운터파트
"김현미 상황 대응 너무 느리다" 불만
연말 중폭 개각에서 교체 가능성도

부동산 실정으로 인한 민심 이반이 심해지면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한 불만이 쌓이고 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25일 "당 지도부에서 김 장관이 잘하는 것 같지는 않다는 말이 나온다"며 "현장 민심이 들끓는데, 김 장관은 '좀 더 지켜보자'는 식으로 대응을 미루거나 단기대책만 내놓는다"고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낙연 대표가 당내 부동산 대책 기구인 '미래주거추진단'을 만든 것이 이런 기류와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 출범 원년 멤버로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낸 진선미 의원을 부동산 대책 기구의 단장으로 뽑은 것도 김 장관을 효과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얘기도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당에서 부동산 정책의 큰 그림을 제시하며 (김 장관에게)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내년 4월 서울⋅부산 보궐선거를 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불만을 어떻게든 풀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부동산 정책을 놓고 당정 갈등이 있을 수 있단 것이다. 미래주거추진단은 이번주 중 첫 회의를 열고 공급대책을 발표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자 단장인 진 의원은 김 장관의 카운터파트로 당정협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민주당 지도부는 올해 국정감사 시작하기 전인 이달 초부터 부동산 정책 보완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낙연 대표는 부동산 문제가 민심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정부에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고,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이 대표가 '실거주 1주택자의 세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도 이런 맥락에 따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23차례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지만, 집값을 잡지 못했다. 정부가 주도하고 여당이 밀어붙인 지난 7월 '임대차3법’ 통과 이후 전셋값마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이달 24일 한국갤럽 여론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35%)은 8월 둘째주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무당층은 34%로 4월 총선 이후 최대 규모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이런 결과를 전세난에 돌리는 목소리도 있다.

민주당 불만의 핵심은 김 장관이 느리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공급대책만 해도) LH등과 협의하면 충분히 물량을 확보할 여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도, (김 장관이) 관료들의 말만 듣고 발빠른 대응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상황점검회의 비공개 회의에서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가 전세 대책’의 필요성을 시사했지만 김 장관은 "시장 상황을 더 지켜보자"고 말했다고 한다.

김 장관이 정치인 출신이면서도 현장의 바닥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 장관은 지난 23일 국회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전세 매물이 줄었다거나 전세가 월세로 급격하게 전환됐다는 것을 통계수치로 확인하기 어렵다" 말했다. 김 장관은 전세대란으로 매물을 보기 위해 줄을 선 모습이 연출된 것에 대해서도 '희귀한 사례'라고 말해 빈축을 샀다.

결국 정부는 오는 28일 문재인 정부 24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전세대책을 발표한다. 여기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세액공제를 늘려 월세 부담을 줄이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당 내에서 김 장관 교체론이 꽤 오래 전부터 나왔다. 그런데도 김 장관은 장관직을 유지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이 워낙 탄탄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집값 폭등으로 김 장관 경질 요구가 빗발쳤을 때도 김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 힘을 실어줬다.

올 연말 개각 대상에 김 장관이 포함될 것이란 말이 다시 나온다. 정부 출범 때부터 함께 해 온 원년 멤버들과 내년 4월 보궐선거 및 2022년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교체 가능성이 거론된다. 김 장관은 노영민 실장 후임으로 발탁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 장관은 지난달 20일 역대 최장수 국토부장관이 됐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정책 실패에 수 많은 구설을 일으키고도 장관 자리에 계속 두는 대통령의 심중을 알다가도 모르겠다"고 했다. 민주당 또다른 관계자는 "청와대 안에서는 부동산 정책 실패의 비난을 김 장관이 모두 짊어졌다는 미안함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러나 사상초유의 전세난을 불러일으킨 임대차3법을 놓고는 민주당도 할 말은 없다. 지난 7월 임대차 3법을 밀어붙인 후 김태년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승리의 주먹인사를 했다.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되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광재 의원과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김명지 기자 mae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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