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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14주 낙태 허용’ 오늘 입법예고…여성계 반발 예상
작성자 당달햇 조회 164회 작성일 20-10-0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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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정부가 임신중절 수술, 낙태를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오늘(7일) 입법예고합니다.

    여성계에서는 낙태죄 전면 폐지를 주장해온 만큼 헌법재판소가 시한으로 정한 연말까지 개정안 확정을 둘러싸고 국회에서 치열한 논의가 예상됩니다.

    김채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낙태 처벌 조항에 대한 개정 논의가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본궤도에 오릅니다.

    정부는 임신 초기인 14주까지의 낙태를 허용하는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오늘 입법예고합니다.

    개정안에는 현재 성범죄 피해 등 임신 24주까지 낙태가 허용되는 대상에 사회·경제적 사유도 새롭게 포함됩니다.

    모든 낙태를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조치입니다.

    법안의 주요 쟁점은 낙태 허용 기간입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태아의 독자적 생존이 가능해지는 임신 22주 내외 전까지는 낙태가 허용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재판관 3명은 임신 14주까지는 여성이 조건 없이 낙태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개정안은 이 같은 헌법재판소 판단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겁니다.

    낙태죄 폐지를 주장해 온 여성단체들은 정부가 사실상 새로운 처벌 기준을 만드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을 예고했습니다.

    여성계 원로 100명은 '범죄화'가 아닌 원치 않는 임신 예방과 의료 체계 마련 등으로 낙태에 대한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최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정부 내 논의 과정에서 법무부 자문기구도 형법의 명확성 문제 등을 이유로 낙태죄 폐지를 권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한본/변호사/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 : "처벌 규정에 임신주수를 넣었기 때문에, 실효성은 없으면서 여성들에게 위하(威嚇)나 협박을 하는 수단으로만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에 개선입법을 마련하라고 정한 시한은 올해 말까지입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촬영기자:홍성백/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이희문

    김채린 (di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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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이 6일 동시 출격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S20 FE는 갤럭시S20 FE는 다양한 색상과 부드러운 헤이즈 마감 디자인이 특징이다. 플래그십 스마트폰인 ‘갤럭시S20’의 120헤르츠(Hz) 디스플레이·퀄컴 스냅드래곤 865 칩셋·트리플 카메라·대용량 배터리 등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기능과 성능을 갖췄다.

    갤럭시S20 FE는 클라우드 레드·클라우드 라벤더·클라우드 민트·클라우드 네이비·클라우드 화이트 등 5가지 색상으로 출시된다. 가격은 89만9800원이다.

    LG전자의 LG 윙은 가로와 세로가 만난 새로운 폼팩터의 스마트폰으로, 노치가 없는 6.8인치 올레드 풀비전 디스플레이와 3.9인치 디스플레이를 한번에 즐길 수 있는 5G 단말이다. 용량은 128GB이며 색상은 일루젼 스카이, 오로라 그레이 2가지로 출시된다. 가격은 109만8900원이다.

    이처럼 신모델 출시가 이어지자 80만 명의 회원이 활동하는 온라인 스마트폰 공동구매 카페 ‘국대폰’은 갤럭시S20 FE, LG 윙 예약판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내용에 따르면 국대폰은 최대 24만 원으로 짠물 지원금이 이어지고 있는 두 모델에 대해 공시지원금과 카페 추가지원금을 적용해 60만 원대까지 낮춰 판매한다. 갤럭시S20 FE를 사전 구매한 고객은 자외선(UV) 살균 무선 충전기·커스텀 스킨 2종, 게임 컨트롤러·엑스박스 게임 패스 얼티밋 3개월 이용권 등 3가지 중 1가지를 선택해서 받아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국대폰에서는 갤럭시 시리즈 특가 판매가 이어지고 있는데 갤럭시노트9을 무료폰으로 할부 부담 없이 구입이 가능하고 갤럭시노트20, 갤럭시S20 모델은 각각 30만 원대, 20만 원대 구입이 가능하다.

    국대폰 관계자는 “신 모델에 짠물 지원금이 이어지며 카페 추가지원금을 크게 확대했고 기존 갤럭시 시리즈 또한 몸값을 크게 낮췄으니 많은 관심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밖에도 국대폰은 아이폰12 시리즈 사전예약 알림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회원은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과 정식 사전예약 진행 시 무료 문자 알림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고 알림서비스를 통해 개통까지 진행한 회원을 대상으로 에어팟 프로, 아이패드, 애플워치 등 고가의 프리미엄 사은품을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카페 ‘국대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디지털전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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