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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합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강립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8월 12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환자는 35명입니다. 해외 유입 사례는 19명입니다. 환자는 지금까지 총 1만 4714명이며 현재 623명의 환자가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어제 사망자는 없었고 현재까지의 사망자는 모두 305명이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대본회의에서는 경조사시설 방역 관리 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총리께서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부조직법과 감염병예방법 개정 공포안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이번 주 금요일 의료계의 집단휴진 예고와 관련하여 정부는 열린 자세로 의료계와 소통하기 위해 대화의 문을 계속 두드리고 있으며 의사협회도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최근 수도권의 소규모 교회에서 시작된 감염이 대형시장 상가 등으로 확산하고 부산에서도 학교, 어선 등에서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어 국민들의 우려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간의 방역 관리 경험을 토대로 환자 역학조사를 신속히 진행해서 감염 고리를 차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들께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생활 속 방역 노력을 철저하게 유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경기도 등 수도권과 부산의 주민들께서는 밀폐된 장소에서 밀집된 모임 등은 피해 주시고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장례식장, 결혼식장 등 경조사 시설의 방역 관리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많은 사람이 모여 식사하면서 대화를 함에 따라 감염 전파의 위험이 높아 별도로 방역수칙을 마련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조시설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석 명절과 결혼 성수기에 대비해서 방역수칙을 선제적으로 보완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먼저 장례식장의 경우에는 시설 책임자가 유족과 계약체결 이전에 마스크 착용 의무와 음식 제공 간소화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준수사항을 설명해야 하는 사전 설명의무제를 도입합니다. 또 장례식장 출입구에 담당 관리자를 배치하여 마스크 미착용자의 출입을 제한하고 QR코드 전자출입명부 도입과 열화상 카메라 설치를 권고하였습니다.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결혼식장의 뷔페식당 출입자명부 관리 등 결혼식장 방역 관리도 강화합니다.

우선 결혼식장에 포함되었던 식장 내의 뷔페식당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해서 8월 19일 18시부터 마스크 착용과 출입명부 설치 이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합니다. 뷔페 전문음식점에서는 지난 6월 23일부터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였으나 결혼식장 내 부속 뷔페는 방역 관리가 필요하다는 이런 요청에 따른 조치입니다. 결혼식장에 대해서도 전자출입명부 권고, 방역수칙 안내방송 등을 실시하고 축의금 온라인송부와 식사보다 답례품 제공 등 생활 방역 홍보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정부는 감염에 취약한 환경인 음식점의 방역 관리를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덜어 먹기가 가능한 도구의 비치와 제공, 위생적인 수저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의 요건을 준수하고 있는 안심식당을 현재까지 4362개소를 지정하여 공공데이터 포털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안심식당 우수사례를 토대로 다른 식당에서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식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관련하여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은 더 이상 늦추기 어렵습니다. 서울시의 종로구는 인구 1000명당 의사가 16명인데 반해서 강원도는 18개의 시군구 가운데 절반인 9개 지역의 의사가 채 1명도 되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시군구는 32개이며 이 가운데 8개 시군구는 동네 병원 응급실조차 없어 위급한 상황에서 다른 동네로 가야 응급진료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에 대한 대비도 시급합니다. 10년 후에는 국민 네분 가운데 한 분이 62세 이상이 되고 국민 2명 중 1명은 만성질환자로 예측되는 등 앞으로의 의료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의 의료 인력만으로 이에 대한 대비가 충분한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의사 인력의 확충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의사 1인당 진찰 건수는 OECD 평균보다 3배 이상 높으며 그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은 의사와 의료기관이 부족한 반면 서울과 수도권은 의사의 업무량이 과중해서 의료의 질이 낮아질 수 있는 이중적인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의과대학 정원 확대는 그동안 지속해서 제기되어왔던 지역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첫걸음에 해당됩니다. 그동안 의료계가 참여해 왔던 여러 협의체 등에서 지역의 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지원하여 서울과 수도권 환자 집중 현상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바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더이상 논의만 지속하는 해묵은 과제로 남길 것이 아니라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시작으로 실질적으로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보건의료 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모멘텀으로 삼고자 합니다. 물론 이러한 모든 문제가 의과대학 정원을 한시적으로 늘린다는 것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곳에 필요한 의사를 배치하고 계속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도 단순히 의사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첫째 지역의 필요한 진료과목에 의사를 배치하고 둘째 지속적인 근무가 가능하도록 지역 가산 등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개선하며 셋째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 우수병원을 지정하고 재정적, 제도적 지원 등을 통해 육성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과대학 정원을 늘려서 지역사회가 배출되기까지는 최소한 6년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서 의대 정원 확대를 우선 추진하면서 지역 가산, 지역 우수병원 지정 등 지역의료 격차 해소방안을 함께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정부는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귀담아듣고 있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의사단체를 비롯해서 병원계, 간호계 등 의료 현장의 다양한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보다 균형 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는 반면 다소 규모가 부족할 수 있지만, 의대 정원이 증원되는 것을 환영하며 증원된 의사가 지역과 종별에 치우치지 않도록 견고한 정책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 인력도 늘려야 한다는 의견, 전공의의 수련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의견들도 결국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동일한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료계에서 제기하신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서도 함께 협의하며 조율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지난 8월 1일 정부의 의료계, 정부 간 공식 협의체를 포함한 5개의 요구사항을 전달한 바 있으며 정부는 의료계, 정부 간 공식 협의체인 의료발전협의체를 구성하여 의료계의 요구사항과 지역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의료전달 체계를 개선하는 종합적인 계획 수립 등을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의사협회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협의체에서 논의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하며 금주 중 첫 회의를 열고 대화를 시작할 것을 요청합니다. 특히 정부는 구체적인 구체직인 논의가 가능하도록 이 협의체 내에 지역의료 격차 해소 세부분과를 구성해서 지역 의사의 적정배치방안, 지역 가산 수가 도입방안, 지역 우수병원 추진 방안, 지역 내의 전공의 수련 내실화 등을 논의하기를 희망합니다. 정부는 협의체에서 논의된 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며 의사협회에서도 대화와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협의체 구성에 응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아프고 힘든 환자들에게 더 큰 고통과 피해를 줄지 모르는 집단행동보다는 정부와의 대화와 협의를 통해 의료계가 고민하는 문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함께 해결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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